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 삭감을 반영시키면서 재원이 부족한 전북도와 시군 재정에 부담이 생겼다. 당장 타격은 없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내년부터는 재정난을 고스란히 겪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나 재정 안정성이 낮은 군단위에서의 교부세 삭감금액이 지방세 예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공무원 인건비부터 소규모 사업까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사용되는 재원을 말한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으며, 1차와 2차까지 포함하면 6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지난해 101조 7000억원이었던 국채 발행이 올해는 167조 8000억원에 달한다. 대략 65%정도 늘어났다.

1년에 3차례 추경이 편성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으로, 3차 추경안에 삭감 전액이 반영됐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1조 864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원, 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본청의 지방교부세 삭감 금액은 393억 1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본청 전체 교부세(9000억원)에서 약 4% 가량이 삭감된 셈이다. 

시군별 교부세 감소액은 △전주시 126억5100만원 △군산시 149억 3300만원 △익산시 157억7800만원 △정읍시 154억 5400만원 △남원시 142억 3600만원 △김제시 133억6600만원 △고창군 103억 5400만원 △완주군 88억 430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진안군은 20년 지방세 예산이 156억 700만원으로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75억원이 감액되면서 지방세 예산 금액의 48%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창군과 장수군, 무주군 등도 지방세 대비 교부세 감액 비율이 각각 35.1%, 34.5%, 34.1% 등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군 단위의 교부세 삭감 규모가 지방세 예산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 군단위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어, 지방세도 제대로 걷히지 못했다. 자칫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하반기 사업부터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가 올해 목표로 세운 지방소비세 규모는 1조 6256억원이지만, 약 200억(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광역시도 보다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8월 말 이후에는 지방소비세를 걷어들일 수 있으며, 최근 효천·만성지구의 입주로 취득세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 있어 도는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세입이 확정되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교부세 삭감 등으로 받게 될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감액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도의 재정여건도 나쁜 편이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각종 현안사업 차질을 우려할 수 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