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조 6,11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보증공급에도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신보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고, 지자체와의 예산 매칭을 전제로 한 예산배정이 이뤄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3차 추경에 따른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심사를 통해 3차 추경을 확정지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800억 원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16개 지역신보에 기본재산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800억 원을 중기부의 기준에 따라 16개 지역신보의 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을 따져서 배분하면 전북의 경우 3% 내외인 20억 원 상당을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으로는 부실보증을 메꾸기는 커녕 현재 진행중인 보증공급도 빠듯하다는 데 있다.

또한, 이번 예산 자체가 지자체 예산과의 매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북신보의 경우 전북도의 예산반영 의지에 따라 재정 갈증이 해소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신보의 경우 이미 충분한 지자체 지원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전북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해 운용배수는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