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 49명과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전북권 한곳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 한다. 전북도 최대 현안인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가 ‘서남대 정원활용, 전북권 설립’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정부안이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와 여당과의 조율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의사 인력 확대는 여당인 민주당의 21대 총선공약이었다. 그리고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하지만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료인력 확충이란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의 견제, 유관단체 등이 발목을 잡아 무산됐던 20대 국회 전례가 있기에 지역정치권이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당장의 불이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 역시 OECD가 평균 3.4명인데 우리는 2.4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이나 종합병원 등에만 몰리면서 지역 간, 의료기관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한해 400명씩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총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 하고 ‘지역의사특별전형’ 도입,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검토키로 한 것은 이 같은 의료 불균형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의대정원 확대가 교육·수련의 질을 낮춰 의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료 체계가 의료보수 등에서 의료진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토록 하면서 규모만 키우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이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보건 지원 확충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대 정원을 10% 줄인 이후 무려 15년 동안 정원을 동결한 건 넘치는 의료수요를 역행하는 것임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이해관계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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