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지난 4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처음 밝힌 지 83일 만에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도 약속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 뉴딜에 5년간 국고 114조원을 비롯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을 포함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구상이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생물소재 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과제도 선정했다. 그린·디지털 뉴딜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과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도입 추진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이 대표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했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해 그린·디지털 뉴딜에 관련한 비전을 소개했다.

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도 참석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