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연구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산하기관인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연구소)를 통해 이뤄지는 연구 중 일부를 불분명한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결과를 연말 한꺼번에 알려서다.

연구소는 학교 현장이나 전북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지역 현안을 고려해 매년 십여 개의 연구과제를 정한다.

하지만 그 중 몇몇은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 비공개 대상은 ‘전북도교육청 정책사업평가(2015~2019)’를 비롯해 ‘전북지역 고교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및 성취수준별 비율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018)’ ‘성장평가제 : 이해와 실태, 안착방안(2016)’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 유지 방안 연구(2015)’다.

‘전주시 4학군 내 이전대상 중학교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및 대상학교 선정 순위(2017)’와 ‘전주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방안(2017)’도 있다.

공개 여부는 이를 의뢰한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연구소가 함께 정한다. 자체조사로 사업에 반영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방향이 계획처럼 잡히지 않았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학교를 옮기거나 학군 조정 및 배정방식을 바꾸려는 연구의 경우 분석일 뿐 확정이 아님에도 학부모들 유불리가 엇갈리는 등 불필요한 논쟁이 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학군에만 해당한단 것까지 감안하면 비공개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도내 굵직한 교육정책 연구 내용을 보지 못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건 ‘전북교육청 정책사업평가’다. 2015년부터 5년 간 진행했으나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담당자는 “정책사업평가는 사업별 목표량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살피는 내용이다. 자체평가 성격이 강해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도민들은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는 도민들의 도교육청 정책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정책사업평가는 여러 객관적 요인을 토대로 정책을 진단한다. 전혀 다른 성격이다.

1년치 연구결과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것도 지적했다. 연구소는 연말 연차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한꺼번에 알린다.

이렇게 되면 연구프로젝트까지 포함해 20여개에 달하는 연구내용을 하나하나 조명하거나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과제별 간헐적으로 올리다 2018년부터 바꿨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 연구가 없다. 끝나더라도 그걸 일목요연하게 글로 정리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연차보고회에서 일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연구결과를 빠르고 투명하게 알려 공론화하고 더 바람직한,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도내 교육정책은 학교구성원은 물론 도내 전반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이들 기관은 세금으로 운영하지 않나”라며 “논란이나 비난이 있을지언정 정책과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왕 한 조사니 하나 하나 주목받도록 해 교육에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