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꺼내든 ’행정수도 완성론‘ 카드가 정치권 안팎에서 연일 뜨겁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면서 불씨를 당겼다.

행정수도 이슈는 여당이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궁지에 몰리자 끄집어낸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역할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 국회가 성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전라북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접근성‘ 좋아지고, ’지방소멸‘ 속도 늦춰
최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와대와 국회 등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반대(34.3%)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광주와 전라도에서 찬성이 68.8%를 차지했다. 이는 결국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이행에 대한 염원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기준 전체 인구 5170만9000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84만4000명(49.98%)에 이른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집중화가 이어진다면 204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1.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인구 규모 20만 이상인 93개 지역에는 총인구의 85%만 거주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대처방안은 결국 지역균형발전으로, 행정수도 지방 이전이 균형발전의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북지역도 인구 과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있던 기업들도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공부, 직장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던 청년층의 유출을 늦추고, 수도권에서 분산될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완전히 옮겨지면 전북도 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게 된다.

기관의 추가 이전이 이뤄질 경우 기업유치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인재 채용에서 인근 상권 활성화까지 도미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각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이 잦은 공무원이나 기관 담당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된다.

이에 도는 정부 동향을 파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략적 차원에서 출발했다해도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주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도에서도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으로 농생명 산업 등 지역에서 주력하고 있는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유리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었다.

▲’제2의 과밀화‘ 초래,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이 세종시에 집중될 경우 수도권처럼 ’제2의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세종시가 청와대와 국회의 각종 SOC를 모두 독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종시 안쪽으로만 국가기관이 추가 배치되면 또 다른 과밀화를 초래해 전북을 비롯해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확실한 구체안이 마련되기까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헌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수도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대기업까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수도권을 벗어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로인해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력산업을 키우는 등의 계획은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에 불구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며, 세종시가 또 다른 블랙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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