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그쳐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조사에 도내 학생선수 절반가량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교육부는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을 보여주는 사건 발생으로 학생선수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여 명 대상 폭력피해를 전수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내용을 전수조사했으나 개인별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가해자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실태 파악을 넘어선다. 1차 설문조사에서 피해를 확인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하거나 특별조사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전북교육청이 택한 방식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만 살피는 ‘표본조사’다.

전북 지역 조사 대상은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 선수 등록 후 활동하는 개인 학생선수 총 3,160명 중 절반가량인 65개교 5개 종목(축구 농구 야구 태권도 수영) 1,540명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단체종목 위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조사기간은 8월 14일까지. 해당 방식을 택한 이유로는 잦은 조사로 인한 학교 운동부 침체를 꼽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가 있었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여학생 대상 면담 위주 조사도 진행했다”며 “여러 사건으로 학교 운동부가 이미 많이 침체됐는데 사고 친 일부 때문에 열심히 하는 대부분 운동부를 더 힘들게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따로 없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란 점에서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표본조사라곤 하나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생선수 절반 정도를 조사하고 해당 과정은 설문으로 이뤄진다. 모든 학생선수를 조사해도 큰 부담이 없을 거란 점도 설득력을 더한다.

도내 체육계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이 지도자나 선배들에게 인권을 침해당해도 대회 출전이나 대학 진학을 염려해 밝히길 꺼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며 드러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방문 설문조사하고 학년별 구분하는데다 처벌도 가능하다.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터놓을 계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도 폭력정도가 심하거나 조직적 은폐, 축소를 의심하는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학생선수 뿐 아니라 학부모, 친인척, 체육교사, 학교관계자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좋은 취지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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