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

오피니언l승인2020.07.3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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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사람, 공간, 산업 전략을 3대 전략으로 하고 9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바로 ‘혁신도시 시즌2’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 언급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여당의 의지 역시 강함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다가올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 여느 때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정(4개 기관), 한국 농수산 대학,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 국토정보공사, 한국 전기 안전공사,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진행해 왔다. 2019년에 진행된 제1회 혁신도시 성과 보고대회에서 전라북도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했다.
이제 제2 혁신도시 시대를 맞아 우리 전라북도는 어떠한 준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기존 전라북도의 혁신도시의 성격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전라북도는 지속적으로 농생명 산업과 금융중심지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국책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다음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전북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경우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있지만, 그 중 지역 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한정적이다. 실제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지방자치 인재개발권, 한국농수산대는 지역 인재 할당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지역 인재 할당에 노력하고 있지만 채용 규모는 870명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전북으로 이전한 기관을 합친다 해도 한전이나 코레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대상 기관의 정확한 정보 입수 역시 중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채용의 적극적 확대도 필수적이다.
필자가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던 ‘지방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40%이상 명시’하는 법안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취업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통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감소하는 인구와 기존산업의 쇠퇴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의 역량을 키워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각 지역의 성장 거점의 발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의 혁신도시가 우리가 바라는 혁신도시의 모습이다. 본래의 취지와 가치를 살려내되, 이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이 쟁점이 된 지금, 국회는 정쟁이 아닌 국가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정치권과 면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전북으로 이전되는 제2혁신도시의 성과를 더욱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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