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고 1 1학기 수업료를 돌려주고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란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전북도당과 학부모들은 4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1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전국 학부모들 요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목소리가 잇따르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료를 환불하거나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며 “그러나 전북도교육청만큼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1 무상교육을 예정대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 실시해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와 고3, 2021년 고교 전 학년 대상이다. 예산 분담비율은 2024년까지 국가와 도교육청 각 47.5%, 지자체가 5%다.

그러나 올해 2학기 조기 시행 관련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인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줘선 안 된다고 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당과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선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교육청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