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장계초등학교 2학기 임원선거를 온라인투표로 진행했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학교현장에 나가 온라인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날 온라인투표를 체험하는 어린이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거에 출마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선거이자 귀한 경험이다.

아이들의 학교회장․부회장선거, 학급반장과 같은 선거의 경험은 그들이 10여년 후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선거와 조합장, 각종 사회단체장 선거 등 사회기구를 구성하는 선거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경험이다.

아직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는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해킹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온라인투표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유권자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미래에는 공직선거에도 온라인투표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다.

사실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 이유보다는 우리 유권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안면인식기술이나 지문인식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 블록체인기술의 응용 등 현대의 기술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투표, 개인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세대 간 또는 유권자마다 아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공직선거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가장 큰 위협은 투표율의 저하다. 온라인투표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유권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일에 투표장까지 나가야 하는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투표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온라인투표에 대한 편리성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자라나서 주역이 되는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선거에서의 유비쿼터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비대면을 권장하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투표는 학생임원선거에 가장 부합하는 투표방식이라고 할만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학교 임원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이 온라인투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온라인투표가 공직선거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지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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