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재난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직접 영호남 지역의 폭우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시간 걸쳐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충남 천안지역의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는 행안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집중오후 피해 상황과 복구지원 계획 등을 보고 받고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거듭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현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내 시·군들도 수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추가 선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날은 행정적 절차로 인해 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지 않도록 ‘읍·면·동 단위까지 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신속 처리와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의결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20년 넘게 동결됐던 재난지원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 등 침수지원금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려 지급된다.

앞서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검토를 첫 언급했다. 이어 각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액수라며 상향 건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전날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과 침수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상향됨에 따라 다른 항목도 추후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또 추가 수해 피해를 본 전북을 비롯해 광주, 전남, 경남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피해 조사를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이날 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와 총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