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군을 비롯해 순창군 등 전북 5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했다. 뒤늦은 선포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필자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전북도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느닷없이 물폭탄을 맞으면서 삶의 현장을 송두리째 앗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써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테두리 안에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지원을 하길 바란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받게 되면서 무주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주민들은 아직도 정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인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긴급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필자는 군수로서 이 같은 주민들의 반응과 여론에 대해 공감한다. 자식처럼 애써 가꿔온 농작물이 한 순간 날라갔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였다는 것이 사실상 드러난 상황에서 분노를 일순간에 잠재우는 것은 오히려 무리수가 아닌가? 같은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금강홍수통제소에 몰려가 성난 농심을 그대로 표출했다. 이들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절박한 호소를 쏟아냈다. 애지중지 재배해 온 인삼과 썩은 농작물을 청사에 내다버리고 정부측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조속하게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에 따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 성난 민심을 달래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4개 군수들에게 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움직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말고 이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정부 피해조사 공정하게 이뤄져야, 민간위원들도 참여시켜야

환경부가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만간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에 따른 준비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번 사태는 인재였던 만큼 조사위원회 구성과 실행은 당연한 방침이라고 본다. 9월중 조사를 마치고 10월중 정확한 피해보상금과 피해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환경부만 참여하는 위원들이라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환경부는 마지못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형식상 조사를 했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들 공산이 크다. 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8일 용담댐은 방류량을 초당 700톤에서 2,900톤, 4배 가량 늘리면서 화를 자초했다. 미리 조금씩 방류를 했더라면 이 같은 화를 면했을 것이다 정부에서 조만간 물관리 부실에 대한 처방이 나올 것이다. 장마기간중 큰 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엄청난 물을 한꺼번에 방류할 경우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의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인 85.3%에 도달했으며, 다음날에는 90%까지 치솟았다. 미리 조금씩 방류했더라면 이러한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조속하게 수자원 공사의 물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과 함께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액을 적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기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시스템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그게 바로 앞으로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순간 날벼락을 맞은 농업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특단의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 4개지역 군민들은 현미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지혜로운 대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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