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행정지원팀장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 진단·치료비(건강보험80%, 정부지원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모아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케어를 실시하면서 평균3.2%의보험료 인상을 약속했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21년에도 적정수준(3.2%내·외)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가 3.2% 인상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월 3천원대 정도를 더 부담하게된다. 2020년 인상률 3.2%(6.46→6.67%) 기준으로 (직장)본인부담 평균 11만4,568원에서 11만 8,292원으로 월3,724원 중가하고, (지역)세대당 평균 9만5,946원에서 9만 9,031원으로 월3,085원 증가가 예측된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그해 걷은 보험료는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이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국민의료비 부담이 최소화 된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낸 보험료보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이 113%로 더 크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113%의 혜택이 된다.

2020년 7월 한국리서치 의뢰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87.0%가 응답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