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급방식은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 냈다.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가 강화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풀린단 점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추경에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비·통신비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는 ‘돌봄 지원금’도 지원될 전망이다. ‘보편지급’ 포기에 따른 여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피해가 집중돼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게 급선무란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추석 전 이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4차추경으로 나랏빚이 85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상승,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됐다는 걱정도 있지만 당장 이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문을 열수록 손해라며 폐업이 늘고 있지만 그나마 폐업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다. 대출을 일으킨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은 모두 일시 상환해야 하고 임대사업장 시설 모두를 원상복구해 줘야 하는데 이를 부담할 여력이 되지 못해 문도 못 닫고 있기에 그렇다.
실제 도내 정읍·남원·임실·군산·익산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6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적되는 임대료와 재고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1~2개월을 버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 대책을 호소할 만큼 상황은 급박하다.
조속한 추경편성과 함께 속도를 낸 적기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억울하게 누락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으로 코로나19피해 계층에 단비가 돼야할 지원금이 ‘퍼주기 논란’ ‘생색내기 정치 수단’으로 전락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함께 꼭 필요한 지원이었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지금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