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0.09.1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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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15일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농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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