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 4차 추경안 신경전

통신비·독감백신 막판 진통 ‘추석 전 지원금 지급 기준선’ 22일 추경 통과 여부 관심 속 이번주 공수처법 충돌 예고 김형민 기자l승인2020.09.2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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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 가운데, 통신비·독감 예방 접종비 등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공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거셀 것이라는 전망인 것.

2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22일 추경 통과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구체적 추경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제기된 부분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볼봄비 지급 대상 등이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법이 이번주 상정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발목 잡힌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 "다음주 월요일에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된다"면서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어가고, 소위에서 일정들을 잡아나가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다.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안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4명 추천'하는 내용이다. 향후 국회 운영 규칙 등을 통해 좀 더 협의의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백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이다.

그보다는 우선 협의의 여지가 있는 김용민 의원 안을 상정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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