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돼야

오피니언l승인2020.09.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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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신생아 건강 문제, 응급 의료 같은 부분을 챙기는 등 공공의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보건소는 예방 접종이나 신체검사는 물론, 시민들의 각종 질병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병원도 상당수 직접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외진 시골에 살거나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방역과 함께 음압병실 등으로 전염병 확산 사태를 모범적으로 막아낸 이유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한 음압병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엔 4개씩밖에 없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음압병실을 줄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큰일을 겪을 뻔 했다. 또한 현재 국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평균이 52.6%이고, 응급실 가면 돈 엄청 깨진다는 미국도 공공병원 비율이 24.8%라고 한다. 또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밖에 되지 않아 압도적인 꼴찌라고 한다. 여기에 의사 수 역시 한의사를 포함해도 OECD 중 꼴찌란다. 이에 공공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을 늘리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의료비의 77%를 공공의료에 쓰는 체계가 갖춰진 이탈리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의료 투자를 줄였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자 치료 시설이 모자란 이유로 진료를 포기한 고령층 환자들이 다수 사망했다. 반면,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주치의를 갖고 있고, 이 의사가 주기적으로 왕진을 다니며 환자들을 관리해 주는 등 공공의료 체계가 단단한 쿠바는 이번 코로나19에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성 있는 보건 공무원을 육성하고, 공공병원을 늘리는 일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민간병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없다. 불이 안 나도 모든 지역에 소방관이 있고, 도둑이 안 나타나도 시골에까지 경찰관이 출근하는 것처럼 공공의료가 언제나 국민 곁을 지켜야 한다. 공공의료원을 늘리고 의료인력을 확대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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