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통한 유기적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면서 “권력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서는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힙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에 이어 1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