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논의 신중해야 한다

오피니언l승인2020.09.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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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수질문제에 대한 환경부 평가용역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이원택의원(김제·부안)과 신영대의원(군산)이 새만금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언급,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해수면보다 1.5m 낮게 관리중인 새만금호 수위를 유지하고 상류지역 수질개선 지속적 추진, 농업용수공급방안 마련,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TF 구성이란 4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해수유통’ 자체가 가져올 파장은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의원은 전면적인 해수유통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현재 새만금수질개선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진행 중인 2가지 용역가운데 최근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된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이 현재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을 미리 확인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공론화될 문제라면 이를 조기 공개, 합리적인 논의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만금해수유통 문제는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도 도내 후보들간 주요핵심 이슈로 다뤄질 만큼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현안이다. 그리고 간척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이었기에 농업목적 수질 유지가 관건이었고 이를 위한 담수호수질 개선을 위해 20여 년간 4조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게 해수유통 필요성의 이유였다.
하지만 당초 올해 말까지 내부개발이 73%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립한 2단계 수질대책이지만 현재 공정은 38%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한창 진행 중인 내부개발로 흙탕물이 무더기로 유입, 수질개선 발목을 잡고 있단 지적도 있다. 전북도가 3조원대의 3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오는 2025년 수질을 재평가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이유기도 하다.
새만금 방조제 일부를 허물어 바닷물을 끌어 들이는 일이다. 특히 전면 해수유통은 새만금부지 상당한 면적의 침수와 방수제 추가 축조 등 내부개발에 차질을 가져와 반쪽짜리 새만금으로 전락시킬 수 도 있다. 전문가 몇몇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오는 11월에 나올 최종 연구보고서인 ‘수질대책 후속조치 마련 연구 용역’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내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적의 수질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만을 놓고 지역의 여력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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