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료사고, 의료분쟁원 통해 최소 3만원~최고 5억원 배상받았다”

김형민 기자l승인2020.09.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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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으로,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천만원으로,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3억 3,600만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성립된 가장 낮은 배상금액은 3만원으로, 2016년 피부과 의원에서 효과미흡을 두고 벌어진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 측이 30대 환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이고, 처리까지 56일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가 중대한 의료사고부터 의료효과 미흡을 두고 벌어진 갈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며 “그러나 의료중재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행위에 부당성을 느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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