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청년-노인 선별 지급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지원

<여야, 4차 추경안 합의>만 16~34세·만65세 이상 대상 2만원 지급 기존서 5206억원↓ 추석 전 지원급 지급 가능성 커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김형민 기자l승인2020.09.2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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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차 추경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통신비는 청년·노인층에 집중해 선별지원하고 돌봄비는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에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중점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핵심 쟁점인 통신비는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여당은 당초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만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해 2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중학생을 포함하기로 한 만큼 중복 지원을 감안했고,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많지 않은 계층인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 해당 예산은 5206억원 가량 감액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석 전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 야당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초등학생까지 적용된 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여야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야당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박 간사는"기존 고등학생까지에서 군인, 임산부를 더해 1.900만명분이 무료 접종 대상이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힘 추경호 예결위 가사는 "더 많은 분들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의료진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모습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밤(2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청장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그의 조언을 적극 반영했다고 추 간사는 덧붙였다.

여야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전국민 20%, 1037만명분)를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개인택시 운전자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포함,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의 예산 반영에 뜻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전날까지만 해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던 여야는 각 당의 제안에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 이날 추경안이 처리된 것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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