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유치, 정부가 도울 차례다

오피니언l승인2020.09.2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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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산업단지 5·6공구내 총33만㎡(10만평)의 부지를 유턴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해 낮은 임대료와 최장 100년간의 장기임대를 약속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강화, 고용보조금지원 확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밀착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을 국내에 재 유치하려는 전국지자체 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새만금청은 대규모 첨단산업시설을 새만금에 투자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 고용보조금 외에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추가지원하고 직원기숙사설립비도 10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하는등 보조금을 추가키로 한 것에 더해 적지 않은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되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미국,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본에 이르기 까지 주요 선진국 모두가 예외 없이  파격적인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하며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값싼 노동력 등을 찾아 해외 나간 기업들의 재유치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 전북 역시 중국에 진출한 보석가공업체들의 익산유치를 위해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1월 유턴 법을 시행한 후 지난 5월까지 한국에 돌아온 기업은 71개가 전부고 그나마 익산 패션주얼리단지에 입주한 10여 곳 기업 중 정상가동 되는 곳은 3~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6월 국내유턴기업에 한해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보조금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유턴기업유치는 더욱 힘들게 된 상황이다.
최대 수백억 원을 들여 구축한 생산기지를 철수하는 일이다. 더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정부협력 없인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보조금지원, 입지특혜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함께 지역으로 가야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과 후속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웬만한 조건을 제시해선 양질의 기업들을 절대 흔들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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