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9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실질적인 대표의 횡령과 배임이 행위가 드러나 청소대행 계약이 해지된 업체 ‘토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청소대행사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인 셈이다.
청소대행업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배신감은 크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주민 혈세 들여 대행토록 한다는 것은  업체의 모든 행위에 대해선 공무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임에도 결국 이를 방치한 것에 다름 아닌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횡령을 했는지, 부당한 방법으로 수거비를 부풀렸는지의 여부는 감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런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도 전주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 의혹이 드러난 것도 내부로 부터의 고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단 점에서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은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청소대행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전주시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지난 5월 부산시는 전국최초로 청소대행업체 비리 근절을 위한 사후정산과 환수대상을 구체화하고 대행업체 파업을 대비한 대행구역 외 타 지역 지원, 대행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표준안’ 및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내 16개 구·군에 이의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15개 지자체가 이를 실시할 만큼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는 전국의 현안이 되고 있다.
전주시가 전담팀을 가동해 감시를 강화한다고 한 만큼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비리 사전 근절을 위한 감독도 중요하지만 비리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감수토록 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보완책 마련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시민 혈세가 쓰레기더미에 숨겨져 넘어가는 것은 질 나쁜 범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추락한 청소 행정의 신뢰 회복은 빈틈없는 재발 방지책과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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