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최근 어느 한 중소벤처기업이 출시한 택시플랫폼인 ‘동승호출 서비스’가 화제다. 이 생소한 이름의 서비스로 기업은 전년도 대비 월 매출액이 30배 이상 늘고, 이용자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다.
이미 여러 종류의 택시 플랫폼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중소기업이 만든 신규 플랫폼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작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이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에 힘입어 이 기업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비스와 관련해 신속한 현장확인과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와 기존 법령으로부터 자유롭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바로 도내에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작년 11월에 지정받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와 올해 7월에 지정이 이뤄진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운영 중으로 우리 도의 강점 산업인 친환경자동차와 탄소융복합산업의 속도감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특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해 차세대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융복합 특구에서는 탄소소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 제작·실증 등을 추진하여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제품시장을 창출해가고 있다.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특구사업을 발굴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산업 집적화 등 대체에너지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 미국 다빈치 연구소장은 ‘GSI-2020 국제포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크다”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특유의 강점으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그간 한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세계에 보여준 탁월한 위기대응 능력과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과 문화 전반에서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주도형 뉴딜을 국가 정책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북 주력산업 고도화와 체질 강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자유특구는 전북의 산업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지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북의 규제자유특구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의 기업인들과 창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역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