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전북대 사무국장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건축공사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대학자치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는 사무국장 파견제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 A 사무국장은 지난 5월 교수와 교직원이 모두 공유하는 내부 게시판에 ‘국제컨벤션센터’ 건축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국비 시설 사업을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한 결과 교비로 잘못을 배상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A 사무국장이 올린 글에 따르면 당초 ‘국제컨벤션센터’는 174억 원 전액국비로 추진하게 돼있었고 이 액수에 맞추어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 하지만 이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220억 원짜리 설계를 최종 납품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설계사측이 추가 설계비 지급 요구했고 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애기다.

결국 교육부가 승인해준 국고 설계비를 초과함에 따라 (4억 원)배상을 교비로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A 사무국장은 글에서 국회 쪽지 예산 확보의 문제점, 대학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부실 의혹, 컨벤션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직자로서 말 할 수 있고, 전북 사람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해 말 할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사무국장이 순수하게 국비 사업 진행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일면 이해가 간다면서도 방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B교수는 “사무국장으로서 사업 진행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전 직원이 보는 내부게시판에 구구절절하게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학교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총장의 최고 의사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이를 내부게시판에 공개하는 일은 바람직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C교수는 “사무국장도 분명히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할 때 부적절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장의 결정을 비난하는 듯 한 글을 내부게시판 밝힌 것은 교육부가 임명한 사무국장의 본분에 적합한 일인지 따져 볼 일이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가 대학 통제와 교육부 고위공무원 ‘자리’를 위해 유지된다는 교수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내부게시판 사건은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D교수는 “이번 일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무국장의 위치를 생각할 때 교육부가 바라보는 국립대학 위상과 연결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무국장 파견제도에 대한 분명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사무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부득이하게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후 제 글에 대한 반응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곧 바로 삭제 했다”고 해명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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