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 등을 당부했다.

특히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지난 201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초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초 법에 따른 7월 15일 출범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소상공인보호법·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요청하며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밝히며, 선결과제로 꼽히는 서해상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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