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이 공동발전 원동력"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내년 예산 강한 경제회복 최우선 수도권-지방격차 좁히기 중점 포스트코로나 혁신사업 통해 지역중심 국민 삶 체감 높일 것 최홍은기자l승인2020.10.28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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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기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겠다”면서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8.5% 늘어난 확장 재정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구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벙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위기 속 협치의 절실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예산안만큼은 직접 설명해야한다는 의지로 매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해왔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은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 경호처가 수색한 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본회의장에 소동이 일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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