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K-방역’에 기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다.

먼저 정부가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하는 비율은 74.8%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가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80.1%에 달했다. 대다수 국민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한 선제적 행정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절절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1.4%였다.

주민자치권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에 달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72.9%가 찬성했으며, 지자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도 55.9%가 공감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된만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22일 나흘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포인트이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