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는 특별한 인연은 없다. 필자가 과거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이던 당시 안철수 후보 측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인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 후 민주당에 남아 의정 활동을 하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내가 아는 금 전 의원의 전부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받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금 전 의원이 SNS에 민주당이 유연함, 겸손함, 소통이 부족하고 오만하며, 편 가르기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탈당 소식을 전했다.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은 금 전 의원의 언행을 소신이라고 치켜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이 쓴소리하는 전 국회의원을 보듬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
나는 이러한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맞서는 것을 쓴소리로 포장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입맛이나 자신의 보신을 위한 수사를 자주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서거에 이르게 한 정치 검찰과 그들의 남용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애절하고 암묵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만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치열한 격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논란이 일었다. 그 후 지역구인 강서갑 당원들로부터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로 징계 요구로 경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았다.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적극적이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진 정강 정책과 당론에는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계기로 민주당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원내 180여 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선거의 결과에 대해 더욱 겸손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더 험한 채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21대 총선의 결과에 대해 이해찬 당시 대표는 두려움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자고 강조했다.
국민은 180석을 민주당에 안겨주면서 분명하게 ‘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기에 앞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와 생산, 소비가 실종에 가까울 만큼 줄어들어 버린 것이 ‘코로나19’의 여파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대도시의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마저 실종된 주택정책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또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와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왕이면 좀 더 과감하고 치열하게 점검을 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다가올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간절히 염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이기에 스스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유연하지는 못했는지, 국민과 소통에 게을렀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했다면 철저한 반성을 통해 국민을 향해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여당의 바른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