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7~80대 부모들은 자녀들이 노후에는 부양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살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5.7%로 약 812만5처명)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라북도 통계자료에 지난 2020년 9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382,852명으로 전체 도민인구대비 21.19%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독거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7,684,919명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2000년 16%에서 1,500,413명으로 19.5%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40년엔 현재수의 2배를 전망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9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370,676명 중  87,179명으로 23.5%로 큰 차이가 있다.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서비스의 특징은 “사업통합으로 서비스다양화”, “참여형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운영”, “운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이상 6개 노인 돌봄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독거노인돌돔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중 자기방임 정도 확인하는 연구결과 자기방임을 의미하는 6개의 항목 중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에 최소한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 와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다’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의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등 비교적 점수는 낮았으나 심각한 수준의 방임에 해당되었다. 특히 혼자 사는 이유에 대해‘따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자녀부양 능력 및 부양의사 관련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을 더 많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이유에 의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독거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은 건강 및 신체기능 악화(35.2%), 소외 및 고독감(29.4%), 경제적 어려움(28%)의 순이었고 사회관계가 전반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특히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가장 많았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 독거노인은 절대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비율이 높고 거주특성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을 포함한 사회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기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소외는 고독사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인구들이 일상생활지원, 안전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에 대한 한계점 보완, 보다 많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확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및 필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독거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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