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라며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 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것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과 같은 산업안전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설비 투자 미흡, 일회성 관리감독 등의 문제를 짚고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게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한 것에 대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지만, 국민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 “정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겠다”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