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노인 요양병원 시설의 환자와 의료진 등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방역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되어 자식이 아픈 부모님을 뵐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아픈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내지 않고 집에서 모실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17년에 진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소망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양과 서비스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한 해 평균 76만여 명의 노인이 시설과 병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의 질 향상으로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있는 반면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건강수명은 올라가지 않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특정 대상,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을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의 확대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란 기존 병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으로 재편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겨우 발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현행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나 지역 사회활동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룬다는 측면은 과거 공공의료 서비스에 의존하는 케어에 비교하면 그나마 발전된 부분이기는 하나 초고령 사회를 맞아 다양성이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필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방안으로 지금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 기술을 커뮤니티 케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커뮤니티 케어에 적용한다면 비대면 돌봄은 물론 종사자들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해 돌봄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최적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지원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뉴딜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와 국토교통부, LH 등의 관계 기관이 이에 대한 추진 방향과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의 법제화와 수요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진보된 주거복지와 커뮤니티 케어를 접목하여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희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새로운 주거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정주 여건의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막 시작한 정책으로 갈 길이 많이 멀다.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자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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