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블랙홀' 빠진 예산안

여야,연일 평행선 대치 속 법정시한 넘길 가능성 높아 김형민 기자l승인2020.11.2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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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와 관련해 여의도 정치권이 '윤석열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여야가 이번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

특히, 이 같은 여야의 정면 대치가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문 대통령 책임론을 또다시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헌정사상 초유 사태인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 장관의 활극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특히 “연평도 피폭 10주기도 아무 말씀 없이 휴가를 가시더니, 어제는 트위터에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말씀을 하시려면 당연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사유) 두 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수사·처벌을 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는 지난 25일에 이어 파행을 이어갔다.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등은 이날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백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윤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다음달 2일인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과 주요입법 등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까지 얼마 남지 않아 이 기간에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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