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면서 K방역의 모범지인 전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원광대병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군산가족 간 소모임으로 이어졌고 부모세대부터 자녀세대까지 세대 간을 달리하는 가족들과 맞물려 일주일째 두 자릿수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군산시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군산시는 최근 3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이나 학교, 음식점, 주점 등 어느 한 곳도 감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방역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다.
군산시의 2단계 격상조치에 이어 전주시와 익산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2단계로 격상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당장 노래방은 ‘인원 제한’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도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2단계 격상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위기가 길어진다면 버팀목이라도 만들기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었다. 기왕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군산시의 경우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대응 및 고용안정화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나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의 올 상반기 고용률은 53.0%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 소규모점포 공실률은 지난 2017년 9.2%에서 올해 27.6%로 크게 상승했다. 인구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1만명 넘게 빠져 나가는 등 심각한 수준에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 등 야권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따라가면서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고통스런 시민들을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고강도 방역조치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