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를 확보한 만큼 시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최형규 의원은 “남원예촌지구사업 관련 국비 318억원을 비롯해 남원시에서 최근 수년간 주요 시설물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총 894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같은 수준의 시비 862억원이 함께 투입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비가 확보되면 될수록 이에 대응하여 부담할 시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돼 결국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쓰일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논리다.

최 의원은 “국·도비 확보에 급급하다보니 장기적인 비전보다 공모의 취지와 일정에 따라 남원시 개발 방향이 결정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남원예촌지구 조성사업 중 당초 계획된 물레방아갤러리는 남원시 직영 카페가 되었고, 한국의 집(식당)과 전통찻집이 예정되었던 곳은 평범한 공원이 되었다.

또 총 사업비 600억이 투자된 허브밸리조성사업과 4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로 들었다.

허브밸리의 경우 2017년 민간업체가 잠시 위탁운영했다가 5개월만에 다시 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등 원만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역시 무분별한 국가예산 확보에서 시작됐다고 본 것이다.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지금까지 191억원이 투자되고 현재 진행중인 지식산업센터에는 268억원이 투자되지만,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미미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은 고스란히 시의 부담으로 남는 것도 문제”라며 “인력을 제외하고도 매년 수십억이 넘게 발생하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남원시 공유재산의 규모는 1조7352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145억이 많으며, 국비와 함께 진행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이 완료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에 나선 이환주 시장은 “의존재원이 678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7%를 차지하는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국·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업내용의 변경은 전문가의 용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리산허브밸리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로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민간투자자 내부의 문제로 직영하게 됐다”면서, “최근 민간투자 호텔의 건립으로 꾸준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이어 “화장품 관련 시설 조성으로 기업체 26개사 입주, 105명 고용이 가능해졌다”며,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의 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청렴도 하락의 원인과 청렴도 향상 시책을 물었다.

이 시장은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보조금 지원분야의 불투명성, 인사업무의 불명확, 부당한 업무체계 등을 원인으로 꼽고, 시 차원에서 전 직원 교육, 인사제도 개선, 공익신고 보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