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천정부지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각종 불법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주시는 16일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함께 연중 조사에 나서고 신고대응 센터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간담회 이전에 아파트 가격이 배 이상 뛰는 이상 현상을 보임에 따라 특별조사에 착수했었다. 그 결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행위가 아파트 가격 이상 급등을 조장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파 방송에 따르면 특별조사 결과 불법 의심 사례만 1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턱없이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해놓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비롯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외지인이 여러 건을 매수, 중개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한다. 구도심의 한 아파트는 한 명이 40채를 차명 거래하고 법인이나 기관 명의로 십여 채 이상 거래한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
  이번에 시가 조사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에코와 혁신, 만성지구는 최근 조성돼 분양 전에도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몇 년간 전주 아파트 거래 때보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특히 몇몇 아파트는 최근 몇 개월 사이 2억 원 이상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걱정이 더욱 커졌다. 이번 조사결과 여러 불법행위가 가격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나오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협하는 아파트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사이 아파트 투기꾼들의 손길이 지방 소도시까지 퍼졌고 전주도 그 영향력 아래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투기 세력 단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의지다.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불법행위를 막고, 처벌할 장치가 있다.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김 시장의 약속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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