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최근 좋은 기회가 있어 임업후계자 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산 임대, 식재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산림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새롭게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교육 기간 내내 쉽게 지나치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임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림경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 또한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산림사업에 유명한 독일에서는 올해 벌목할 나무와 내년에 벌목할 나무 그리고 5년 뒤에 벌목할 나무를 구분해서 설계하고 간벌해서 백 년 숲을 만들어 나가고 이 산림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110만개로, 자동차 산업 일자리 71만개 보다 많다고 한다. 독일 임업은 년 1770억유로의 매출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우리도 산림경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산림은 국토의 63%로 OECD국가 중 4위이나 목재자급률은 16.6%에 그치고 임업인의 소득은 2019년 3,800만원으로 어가의 78%(4,800만원), 농가의 91%(4,100만원)에 불과해 인구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20 산림·임업전망, 지방분권시대 귀산촌정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촌 466개 읍·면 중 78.1%(364개)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6년 302개에서 4년 만에 20.5%(62개)나 증가했다. 지방소멸 진입단계 87개를 포함하면 451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2000년 176만명이던 산촌 인구는 2019년 141만명으로 약 20.0% 감소했다. 산촌 인구는 강원이 39만 6616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33만 4709명), 경남(18만 2172명), 전북(12만 6181명) 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은 생물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많은 공익적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온실가스의 흡수, 저장, 수원함양, 경관, 휴양 등 12가지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한 결과가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1인당 금액으로 치면 연간 428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공익적 혜택을 숲으로부터 얻고 있기에 농업이나 어업의 소득 보전의 방안인 직불제를 시행해 임업의 가치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공익적가치의 인정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하루 빨리 법률안이 통과되어 새로운 미래의 보고가 될 임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업직불제가 하루빨리 시행되길 촉구해본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을 적어본다. 올해 세계적 팬데믹이 닥치자 자국보호무역주의(쌀 생산국들의 수출 중단 및 중지)를 펼치면서 식량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세계적 팬데믹이 다시는 덮치지 말아야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식량자급률이 45.2%이고 올해도 45.4%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 이상 농지를 늘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토 중 63.4%를 차지하고 산림을 활용해 식량위기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 개간을 통해 전답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숲을 보전하며 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생각해보면 전답에서 재배되는 임산물을 숲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생산하고 그 농지를 다른 곡물 생산에 활용한다면 충분히 숲을 지키고 이윤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의 제기한다. 농업과 임업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미래를 산에서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