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 전주시민교통본부장
전주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22,356명으로 지금까지 1,057명, 4.7%가 면허를 반납하였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뉴스에서 자주 이슈가 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실제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당초 10만원이던 인센티브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속칭 장롱면허 소지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많은 지자체와 경찰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정이다.
고령운전자 사이에서는 평생 사용했던 이동 수단을 대체하는 것치고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이용하기가 힘들다, 30년 전 힘들게 딴 면허증을 20만원 교통카드와 바꾼다고 생각하니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소연 하신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고령운전자 사고 최고 예방책으로 꼽힌다. 따라서 반납을 독려하기 위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이전에 5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여 실시 중에 있다. 그리고 75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 과정들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본격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된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보다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주의력, 기억력 등을 진단하게 되는 ‘인지능력 자가 진단’과정이 새롭게 포함되어있다.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점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사람 등 이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령인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운전은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단 다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내주변에 고령 운전자분들이 있다면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아서 정밀 진단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평소 시력검사 등의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운전할때는 앞 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해야며 서행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야간 및 장거리 운전은 자제해야 하며 평소 눈이 침침하거나 조금만 운전해도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최대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 외부소리가 잘 안들릴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음악 들의 볼륨을 줄이고 에어컨이나 히터도 약하게 트는 것이 좋다, 차량에 가능한 소리를 약하게 들어 외부소리를 잘 들리게 해야 한다.
운전 시에는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복잡한 도로를 피해 운전하는 것이 좋고,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기능이 과거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도 적지 않고, 주로 늘 다니던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고령운전자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판단하고 과로운전은 피하고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과속운전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고령운전자에게 조건을 내거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지만 운전능력이 낮아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행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으로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의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 속도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중 상당수가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 어르신들에게 있어 운전은 생계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주시민의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교통본부장으로서 고민이 절로 깊어진다.
과연 어르신들의 운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다면 인권 등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전주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고령운전자 사고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이에 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우리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