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다주택 임대사업자 건보료 최대 80% 감면… 과도한 혜택”

김형민 기자l승인2020.12.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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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달부터 새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5,000여 명은 건보료를 감면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임대사업 장려정책으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인데,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22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000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됐다.

연령별로는 50세 초과~70세 이하가 3,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를 초과한 사람이 1,0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30세 초과~50세 이하 914명, 30세 이하 27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 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는 부정적이었다.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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