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생자수가 사망자수 보다 적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으로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 여명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밝힌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이 줄었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매년 낮아지더니 지난해 마침내 자연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사망자수는 30만7천764명이었지만 출생자수가 27만5천815명에 불과했다. 2017년 출생자수 40만 명이 무너진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30만 명 수준도 붕괴된 것이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을 막지 못한 것으로 특히 이 같은 역대 최저치의 출생자수와 고령인구 급증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심각한 걱정이다. 최근 3년 동안 출생자수가 매년 3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국민 4명중 1명이 60세 이상인 인구분포는 결국 국가경제력 약화에 이은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작년 3분기 0.84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내년엔 0.72명으로 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까지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 상황에 닥친 저 출산 심화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를 비롯해 세종, 제주, 강원, 충북 등 5곳이었고 나머지 모든 광역지자체는 감소세였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든 지 이미 오래고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인구절벽 위기는 더욱 가파르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96조원을 투입해 저 출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도 200조원에 달했음에도 지역 인구유출 막고 저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는 사실상 실패했다.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에 원인을 둔 저 출산 문제를 단면만 보고 접근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큰 틀의 정책적 변화가 없이는 실패의 재탕일 수밖에 없다. 돈은 썼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 한다. 40년 후 5천만인구가 2천50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지역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뭔지 지금 들여다봐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고 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인구감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