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코로나 19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않고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요양원, 어린이집 등 1,4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을 하게되고, 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생활인의 경우는 외출은 물론 외부인 면회조차 금지되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 또한 급식 대신 주먹밥이나 햇반 같은 대체식을 배달 해야 했다. 감염이 더 이상 확산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시설별 방역상황을 매일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나날들이었지만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돌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또한 면역 취약계층인 어르신, 기저질환자, 아동중 저소득층 5만명에게 마스크 50만매, 손소독제 등 방역물픔을 지원했다. 감염예방을 위한 전쟁을 치르며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실 낱 같은 희망속에서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은 코로나 블루 극복에 큰 힘이 됐다.
  기온이 뚝 떨어진 요즈음,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경기는회복의 기미는 커녕 더욱 꽁꽁 얼어버렸다. 소득이 감소하고 실직 등으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예년보다 15.8% 증가하였다. 위기가 닥치면 가정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안간힘으로 삶을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수혈이 필요했다. 바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었다. 지난 3월, 시재원 263억원을투입하여 비정규직, 실업자등 비수급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52만 7천원을 지원, 어려울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주를 시작으로 다른도시들도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국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금년 11월부터 3차 긴급생계지원금까지의 나비효과가 되었다. 또한, 경제적 위기가구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역할을한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담대하게 한걸음 먼저 나가는 용감함이 돋보였고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 해였다.

올해 상반기 백신이 보급되기 까지 코로나 19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기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간 전주형 복지정책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통합돌봄 중심의 맞춤형 복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함께 돌보는양육환경 조성, 여성의사회참여 촉진과 성평등 문화아우르는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융복합 디지털 복지체계 구축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곤고히 해 나갈 것이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주요 분야별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어르신대상으로디지털통합돌봄 서비스와 건강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아닌 집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일생을 보낼수 있도록 보건.의료,주거,요양서비스등을 통합으로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을 장애인, 정신질환까지 확대해 추진함으로써 보편적 통합 돌봄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한편, 홀로어르신들에게는응급안전알림장비등안전기기를보급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바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ICT 활용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로원 등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기반한 건강관리 등 디지털 돌봄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비대면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둘째,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장애 특성별 직무발굴 및 맞춤 일자리 연계 등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가 확충된다.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심한 장애 가구에게만 제공했던 돌봄 서비스를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미만 심한 장애아동이 속한 가구도 돌봄이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 스마트 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중장애인 100여명에게 IOT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식사.복약.검진 일정 등 알림서비스 제공, 위급시 지정병원 연계서비스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지원할 것이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고용공단, 일자리센터 등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일자리 연계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이 집중된다.

셋째, 아동대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 9개소가 추가 되어 안전한 아동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적보호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하기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용 소외계층에게 기부금을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올해부터 ‘복지재단 전주사람’ 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시민들과 함께 헤쳐 나가고, 함께하는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어느 시민 한명도 소외받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더 따뜻한 복지돌봄을 위해 각계각층의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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