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주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입양절차 강화 △아동학대 반복 신고건 사후점검 정례화 △경찰청 내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 △전국 모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16개월 ‘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기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입양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