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에서 4차 지원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에 합세했다. 1차 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주었던 1차와 선별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빨리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가 밝힌 대로 많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1차 때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3차 지원금의 경우 전주지역에서도 업소 당 지원금이 2차 이후 흐른 3개월의 기간을 생각하면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1차 때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 임대료를 내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한다. 또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도 빠트리지 않는다.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문제를 1차 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OECD 국가 가운데 아주 건전한 축에 속한다. 지난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4.2%로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재정은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적금을 드는 이유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기위해서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국민 경제가 파국인데 곳간에 돈 만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더 늦기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