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도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와 입양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지난해 8월에는 계모가 9세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두고 폭행해 숨진 ‘천안 여행 가방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5월에는 계부에게서 학대받던 9살 여자아이가 극적으로 탈출한 사례(창녕 의붓아버지 학대 사건)도 있었다.

전북 전주에서도 지난 2017년 5세 아동이 살해당해 유기된 이른바 ‘준희양 사건’이 터졌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선 시군으로 이관시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체계로 지난해 10월부터 채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 오는 2021년까지 14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45명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7일 기준 도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시·군별로는 익산 4명, 완주 2명, 남원 2명, 정읍·김제·무주·장수 각 1명씩 배치됐다.

전주와 군산,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는 1명도 없었다.

각 시군에서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주시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하반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2명 충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원을 늘릴 때 중앙에서 인건비 통제를 받다 보니 인력 충원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인력 충원을 승인받더라도 업무 과중과 민원 발생 등으로 기피하는 직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하반기 전담공무원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함께 잘 해나가려고 한다“며 ”지난해 복지부에도 여러 우려 상황을 전달했고, 도와 시,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면 걱정스러운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자체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각 시군에 1명씩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4곳)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3곳)도 각 1개씩 늘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