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용 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간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500개사)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 원 한도)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단,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유지 조건)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