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국가부채' 논란이 뜨겁다.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기재부는 "국가재정은 화수분 아니다"며 선별 지급을 고집하고 있다. 일부 정치단체 역시 "사람마다 고통의 크기가 다른 만큼 차등지급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국가부채 급증 문제'는 이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제금융협회가 최근 발표한 '주요국가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부채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정부부채가 가계부채 보다 큰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반대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비율이 가계부채 비율보다 높은 것은 정부가 부채를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가 제일 빨랐던 반면, 주요 국가들은 정부 부채가 가계부채 보다 빨리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줬다. 지구 팬데믹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했지만, 이를 늦춘 것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의 3분기 기준 정부 채무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131.4%이고, 우리나라는 45.9%였다. 선진국들이 작년 한 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면서 1년간 부채비율은 평균 31%p 증가했고, 우리는 5.1%p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우리 정부만 가계부채 증가를 적극 막아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선별과 포괄지급은 보완적 관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나 인건비 어려움은 선별방식으로 지급하고, 수입이 안 생기는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소멸화폐로 지원해 해결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또 지난 포괄지급 시 가계소득도 훨씬 균형적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다. 우리가 1인당 30만원까지 지급액을 올려도 GDP의 0.8%P만 변화시키기에 정부 재정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반대로 정부는 지난 선별지원 및 포괄지급 시 분석 데이터도 없이 '선별지급이 맞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하는 책무가 있다. 이는 문명사회의 기본 상식이다. 취약계층이 고통 받지 않게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정부를 갖게 되면 보통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민의 공동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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