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책자는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간략하게 서술했다.
△ 세제·부동산 분야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3억원 이하는 50%를 감면한다.
△ 재난·안전 분야 = 풍수해보험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경우 52%에서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경우 59%에서 87%까지 상향된다. 또한, 임산부 안심+119구급서비스를 도내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이 확대된다.
△ 농·축산·식품 분야 = 2020년 처음 시행된 ‘농민공익수당’이 2021년부터는 ‘농어민공익수당’으로 변경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소(한우) 및 그 어미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가 일부 지원된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개물림 사고시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의 처벌이 강화되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 청년들의 소통·휴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운영한다. 청년마루 1층에는 회의공간, 2층에는 스터디공간이 조성된다.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을 대상으로 도내 1박 이상 숙박시 지원하던 여행비 지원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 복지·여성·보건 분야 =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남원에 주소를 둔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신설돼 관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2021년 이후 검정고시나 Tpick 취득자에게는 10~5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진단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후 14~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건설·교통 분야 = 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도입해 남원시에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졌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돼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경제·산업 분야 =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의 분야와 인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 환경·녹지 분야 =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색투명페트병, 골판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며 품목별 정기수거일이 지정·운영된다.
△ 일반행정 분야 = 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며,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중식시간(12:00~13:00)에 민원업무를 중단한다. 점심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한다면 12시 이전에 예약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