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각종 현안 질문에 허심탄회한 입장을 피력하며 임기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회견은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기며 2시간 가량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집권 5년차 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공감대를 이룬 ‘여론’을 중시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기말 민생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 우선’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일부 여지를 열어두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 감사원·검찰과 갈등 최소화…민생 집중 의지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며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다시 사과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감한 정치이슈에 기름을 끼얹거나 정권 내부의 대립을 키우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민생 이슈에 집중해 마지막 임기의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반응이 나온다.

◇ “부동산 안정화 성공못해”...설 전 특단 대책 나올 것

임기 후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 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옮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향후 대책을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방역 및 경제 회복 자신감…"백신 부작용? 솔선수범 피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회복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치는 한편,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솔선수범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선 "백신접종은 무료다.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추경 등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며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 마무리발언에서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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