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법인 택시기사와 개인 택시기사 기사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화 의원 등 전체 의원이 발의한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일반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납금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정을 외면한 결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동일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택시업계뿐 아니라, 화물·전세버스·렌터카 업계까지 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또 이미선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최근 정인이사건 등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공감을 표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사례관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 약속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충,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마련,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의 마련, 입양체계의 아동보호체계로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및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