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가 지방 소멸 막아야

오피니언l승인2021.01.2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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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감이 생긴 지 한참이 지났지만, 마땅한 대책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지방소멸이 임박한 시군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율성은 미미하기만 하다. 지방소멸 위기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현실로 닥친 지방소멸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고, 마땅한 대책 하나 나온 게 없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로 보는 OECD 국가의 지역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OECD 소속 30개국에서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전체의 2.5%였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4.8%가 지역 간 이동을 했다. 이들 이동 인구 대부분은 대도시를 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OECD 국가 전체 이동 인구 중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의 53%는 교육과 직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를 옮긴 청년층의 90% 이상이 대도시권에 집중됐다. 이와 함께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인구가 감소한 지역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10.7%였으나 우리는 19.6%로 나타나, 청년층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 2018년 OECD 소속 유럽 국가는 평균 25%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77%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보잘 것 없고, 지자체의 대책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최근 창원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3째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을 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 소멸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범 부처와 지자체, 각 기관 등 국가 전체가 나서 체계가 잘 갖춰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 이왕 지방으로의 인구 유인 정책을 펼거면 농촌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청년층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전북지역 같은 농도의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 후 지역으로 돌아오는 베이비부머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청년들이 지방에서 직장을 쉽게 찾고 집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해야만 그들이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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